뉴스
141-15018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 주간여성2021-06-28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
-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The Psychology Times2021-11-23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 청주시,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농지원부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021.10.14.)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현행) 1천㎡ 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
- 韓 "범죄 수사하는게 정치보복? 국민들 동의 안 해"
- 와이타임즈2022-06-1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두고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16일 한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의 '최근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온다'는 질문에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
-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방통위, 시행령 개정
- 와이타임즈2023-07-05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
- 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
- 뉴스포인트2021-08-0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3년으로 일률 ...
- 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3년으로 ...
- 은행∙금융지주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 더밸류뉴스2021-02-18
-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중 중요 금융기관은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위는 18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산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금산법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
- 문화체육관광부,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 구체화,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구체화하고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19일(화)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는 수상 안전요원의 배치 규정은 있었으나, 수상 안전요원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상 안전요원으로서의 근무 중 다른 업무 병행 금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의무 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영장 안전 ...
-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2021-12-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