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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의 미래행정, 드론으로 날개 달다
- 뉴스포인트2021-12-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행정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군은 작년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드론 조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도내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무인비행장치(드론) 업무규정 훈령 제정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드론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드론으로 취득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드론DB 공유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 시스템은 내부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드론으로 취득한 파노라마 영상, 동영상, 정사 ...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 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처우개선 추진
- 서남투데이2023-10-30
- 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
- 근무 태만으로 부서 전원 교체됐지만! 재발 방지 대책 미흡한 관세청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21년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 ...
-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3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1) 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학교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 대상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주요업무 추진, 내부직원 격려 등 목적 하에 상당수 식사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
- 김미경 도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 ...
- 경북교육청, 나이 표시법 개선...법적·사회적 혼란 해소 기대
- 영천투데이2023-09-2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도교육청 전경 (본지 DB 자료)앞으로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이 일반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시행했다."라면서 27일 이같이 밝혔다.‘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이나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 ...
- 곡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 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연내에 정비한다고 밝혔다.곡성군은 올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 규칙, 70, 훈령 48, 예규 2)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 위함이다.지난 6월 30일 작성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기획실-8035호>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곡성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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