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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지역 건설업체 건설 법규 이해도 높인다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설업체 18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이어 개최된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 건설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례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 건업건설업체 행정처분 사례, 법 위반 건설업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등 신규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
- 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로 통합...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 서남투데이2024-04-22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하였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해왔으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됨에 따라 4월 20일에 운영이 종료되었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 ...
- 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 서남투데이2023-10-12
-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 ...
- 제주자치경찰단,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륜차 보도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및 상가 밀집 도심지역 7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3)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신속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더불어 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지역에서는 2021년 448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2020년(327건) 대비 37%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 및 상가 밀집 도심 ...
- 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추진
- 경기뉴스탑2024-02-21
- 제228회 조례규칙심의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 ...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혁신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법방식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를 혁신한 우수사례인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참고조례안은 지자체가 2021년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 563건 중 타 지자체가 참고(벤치마킹)하면 좋을 조례안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지방 규제혁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독려해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특히,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을 해소 ...
- 광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자치법규정비연구회’ 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가 14일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신희진 연구원을 초빙하여 자치법규 관련 특강을 열어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광진구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는 자치법규 합리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결성됐으며, 전은혜 의원을 대표 연구위원으로 김강산, 김상배, 고상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6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연구회의 첫 번째 특강은 ‘자치법규 및 예산’을 주제로 하여 조례정비에 대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
- 고양시, 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양시가 지난 19일 자치법규의 인권 침해적 내용 및 용어를 점검하기 위해‘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회의를 실시했다. 인권영향평가 회의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인권정책연구소 인권전문변호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센터장, 관계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청 마음나눔터에서 진행됐다. 시는 올해 5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회의에서 대상 자치법규 선정을 논의 한 후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노동자 관련 자치법규 총11 ...
- 경기도, 자치법규에 인권침해요소 있는지 미리 점검…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2021-09-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가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1일부터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ㆍ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일반 도민 누구 ...
- 천안시, 새해 강화된 교통법규 알고 지킵시다!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와 동남경찰서, 동남모범운전자회가 14일 동남구청 버들육거리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교통법규 준수 집중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새해 바뀌고 강화되는 교통법규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시민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특히 강화된 교통법규가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이를 집중 홍보했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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