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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 소위 진통 끝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2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
- [3사관학교] 영천 육군3사관,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육군소위 477명(여군 49명) 정예장교 배출
- 영천투데이2022-03-0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 육군3사관학교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육군 소위 477명(여군 49명) 정예장교 배출대통령상 수상, 2개 군번 가진 김재현 소위, 국무총리상 김현성 소위▲ 2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영천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열린 3사관학교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들과 주먹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3사관학교 제공)육군3사관학교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이 28일 3사관학교 충성 연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돼 소위 등 477명의 정예장교를 배출했다. 이날 행사는 文 대통령과 국방부장 ...
- 강인규 나주시장, 한전공대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천신만고 끝에 소관 상임위 법안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정상개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나주시(시장 강인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는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한전공대법을 여·야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전공대법 법안 소위 통과를 촉구하고자 수차례 국회로 향했던 강인규 나주시장의 발품 행정과 시의회,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은 특별법이 발의된 지 5개월 만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강 시장은 이날 ...
- 민주당 "여당 일방적 법안심사2소위 개최 안 돼...당리당략 따른 비정상적 운영" 지적
- 서남투데이2023-04-1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비정상적 법사위 운영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의사일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에 대해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여기에 터 잡은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아특법』개정안 문체위 법안소위 의결 불발, 추가 논의하기로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소속기관으로 존속시킨채로 정상화 과정을 밟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6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에 소위를 다시 개최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오늘 26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을 비롯한 소위에 계류된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가 개최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아특법은 의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
- 국회 세종의사당법, 홍성국의원안으로 수정 가결! “균형발전 원대한 첫걸음... 본회의 통과까지 매듭짓겠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홍성국의원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당선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오늘 소위를 통과하여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성국 의원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상 지지부진할 것을 예상하여 일부러 상임위 규모 등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근거 조항만 마련했는데, 이러한 취지대로 신속하게 논의되어 뜻깊다”면서도 “다만, 분원 표기 없는 원안대로 통 ...
- 제주도,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제주도의회·4·3유족회·제주도민들의 협력으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22, 23일 양일에 걸쳐 제주도의회 및 4·3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 등 행안위 소위원회 ...
-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
-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18시 50분경 전남지역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순10·19사건 피해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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