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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법안 4건 통과! 올해 16건 법안 통과로‘입법 성과도 착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4건을 통과시키며 금년도 입법 성과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통과된 4건의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패방지권익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
- 美서 중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 확대…33개 주·81개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2023-08-23
- ▲ [워싱턴=AP/뉴시스] 미국에서 최근 중국인의 미국 농지 및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월29일 워싱턴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에 항의하는 모습미·중 관계가 정찰 풍선 사태,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경색된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33개 주(州)에서 중국 정부, 중국 기업체 ...
- 논산보호관찰소장, 안심정사 법안스님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이달 29일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 논산본찰에 방문하여 법안 큰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안심정사가 보호관찰소에 지원한 정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은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이 2019년 이래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해마다 백미 32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은 논산 지역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현황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 안심정사의 작은 정성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
- 한국무역협회,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 내년으로 연기
- 뉴스포인트2021-12-0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12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법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격 판단에 따라, 10월, 12월 초 및 12월 말로 3차례 연기된 후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연기에 대해, 집행위가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법안에 포함 ...
- 한국무역협회,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 내년으로 연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12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법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격 판단에 따라, 10월, 12월 초 및 12월 말로 3차례 연기된 후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연기에 대해, 집행위가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법안에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임기중 EU 공급망실사 법안 제정 불발 가능성 제기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반복적인 연기로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중 법 제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위는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기업 경영자 책임 및 공급망상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도입을 위한 법안을 입안중이다.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에 걸친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법안 발표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임기중 EU 공급망실사 법안 제정 불발 가능성 제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반복적인 연기로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중 법 제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위는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기업 경영자 책임 및 공급망상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도입을 위한 법안을 입안중이다.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에 걸친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법안 발표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 ...
- 美 상원, '북중 불법거래 제재 강화' 등 對中 패키지 법안 곧 의결
- 와이타임즈2021-05-15
- ▲ [사진=뉴시스]미국 상원은 북한과 중국 간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중 패키지 법안을 조만간 의결한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패키지 법안은 현행 대북 제재법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적으로 돕는 중국 개인과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셰러드 브라운 위원장과 팻 투미 공화당 간사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담은 초당적 법안인 ‘2021년 중국 도전 대처 ...
- 한국무역협회,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규제검토위원회 부적합 판정에 연기
- 뉴스포인트2021-12-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EU 집행위가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를 12월말에서 내년으로 연기한 것이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 부적합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합 판단에 따라 10월로 연기된 후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이유로 12월말로 추가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집행위가 법안 발표를 내년 3월 이후로 재차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복수의 EU 관계자는 연기의 이유로 규제검토위원회의 2차 부적합 판단을 지목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환경위원회 CBAM 법안 초안 대체로 지지'
- 뉴스포인트2022-01-10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모하메드 차힘 환경위원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특별보고관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CBAM 법안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주도하에 국제통상위원회와 공동 소관사항으로, 환경위원회 특별보고관 법안에 대해 국제통상위원장의 전반적인 지지 표명으로 주목했다. 랑게 위원장은 차힘 특별보고관 법안이 여러 면에서 적절한 CBAM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저개발국 탈탄소 프로젝트 지원을 강조한 것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CBAM 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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