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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대구시, 대구MBC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 소송비용 환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대구광역시/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대구MBC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한 것을 지적하고, 소송비용을 대구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패소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것에 대해 소송비용을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4월 7일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에서 이태우 기자는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그중에서 “12일만에 코빼기를 내민 ...
- 경기도, 기술 유출·탈취 피해 등 13개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 서남투데이2020-11-15
-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2천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승소시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낭비 적발
- 뉴스포인트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개월에 걸쳐 중앙부처·자치단체를 비롯한 대학·연구원·공단 등 총 139개의 공공기관을 ...
- 대구시의회 교육청 공무원 등 적법하게 일하다 소송당하면 비용 지원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4월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적법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직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 ...
-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 ...
-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학교법'개정(2021.8.10. 공포, 2022.2.1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 ...
- 남도학숙은 피해자 해고처분 철회하고 전라남도 광주시는 반인권· 반노동행정 정상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0
-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떼쓴다’라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남도학숙이 12월 28일,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014년 남도학숙에서 일어난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건을 두고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라고 표현했던 당시 남도학숙의 성인지감수성은 이후 원장들이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남도학숙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돕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산재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급기야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소송까지 벌 ...
- 김미경 도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 ...
- 광주시교육청, 교권 보호 범위가 넓어진 2024년 교원보호공제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와 강화된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을 체결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보장 내용을 확대·강화했다. 우선 기존에는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만 소송비용이 지원됐지만 4월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활동 ...
-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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