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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2022-08-3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 ...
-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2-08-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에 ...
- 최태원 회장, SK텔레콤 무보수 미등기 회장으로 보임
- 더밸류뉴스2022-02-21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의 무보수 미등기 회장직을 맡아 AI(인공지능) 사업과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힘을 보탠다. 미등기 회장으로 보임되는 만큼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영진과 이사회가 근본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맡게 된다.최 회장이 SK텔레콤 회장직을 맡게 되면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성장 등 전방위적인 혁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 단기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함으로써 SK텔레콤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
- 횡성군, 미등기 군유재산 권리보전으로 재산권리 확보
- 뉴스포인트2022-08-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미등기 군유재산 13필지, 면적 26,963㎡ 에 대하여 권리보전을 추진한다. 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부를 분석하여 미등기 토지를 발굴하고, 등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찾아내 등기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2년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1920~30년대 취득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추진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등기절차를 완료하면 공시지가 3억 2천만원 상당의 군유 재산을 확보하게 된다 ...
- 제주시, 미등기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사망자 미등기 부동산 723건에 대해 주된 상속권자 납세의무자를 조사하고, 변동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추진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되며,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1. 5. 1. 이후 사망으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2. 18일까지 주된 상속권자 납세의무자 ...
- 화성시, 공시지가 미등기 상태 34억 상당 은닉재산 발굴 .. 공유재산 등재
- 경기뉴스탑2020-12-09
- 화성시는 34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34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해당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로 면적은 5,098.7㎡이며 공시지가는 약 34억 원 상당으로 지난 2005년에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부 ...
- 시흥시, 미등기 공유재산 발굴해 재정 확충
- 경기뉴스탑2022-06-09
- 임병택 시흥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도로개설공사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약 30년간 미등기된 공유재산(도유지) 2필지(432㎡)를 발굴해 지난 5월 시흥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도유지)은 1986년에 추진된 안양-오류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과림동 180-23번지’ 및 ‘과림동 308-7번지’다.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
-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15일 종료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
-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
- 의왕시, 11년간 부동산 미등기로 고통받은 민원 ‘관공서 대위등기’로 해결
- 경기뉴스탑2022-01-2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매매, 분양 등 특정승계에 대한 관공서 강제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인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6월 접수된 이번 민원은 2011년 12월경 민원인 B씨가 소유자 A씨의 분양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로부터 이중전세, 과다대출, 소유권미등기, 연락두절 등 11년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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