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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부동산 셀프 등기 온라인 안내서’ 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주민 누구나 손쉽게 스스로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신청 온라인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 등기는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가 많아 그동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를 통해 대행했으나 최근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주민 증가 등으로 법원 등기 통계 기준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 비중이 2022년에는 1.76%까지 상승하는 등 주민이 직접 등기과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북구는 부동산 ...
- 부동산 등기 어렵지 않아요~ 노원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 개정판 발행
- 뉴스포인트2022-11-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노원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에 법무사에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비싼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이 직접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매매가 7억 기준, 1건당 80만 원 상당의 등기 수수료가 발생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건수가 2020년에 4만 3천여 건, 2021년 5만 3천여 건, 올해는 1 ...
- 임실군,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독려
- 뉴스포인트2022-11-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임실군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들에게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여 2022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종료됐다. 임실군에서는 토지 2,802건 4,565필지, 건축물 7건 7필지를 접수하여 처리 중이며, 이 중 토지 1 ...
- 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7-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특조법 적용 ...
- 안동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올해 8월 4일 종료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
- 동작구,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안내 서비스’시행
- 뉴스포인트2022-07-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셀프등기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부담되는 등기 수수료 절감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등기 절차를 진행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어렵고 구비서류가 복잡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누구나 복잡한 등기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어 셀프등기 민원 편의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 등기신청절차 및 구 ...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1단계 지적공부 확정
- 뉴스포인트2022-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가 검단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달 중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무리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구는 11일 종전토지인 당하동 145, 원당동 2번지 등 3,024필지 3,558,090㎡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된 당하동 1228, 원당동 98 ...
-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신청기간 1년 남아
- 뉴스포인트2021-08-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 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
- 단양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7-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내달 4일 만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주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년간(2020.8.5.∼2022.8.4.)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 ...
- 평택시, ‘부동산 셀프 등기’ 지원 .. 시민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2022-10-1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늘어나는 부동산 셀프 등기 수요에 발맞춰, 시 누리집을 통해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기한·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원스톱 셀프 등기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 지방세 안내 ≫ 부동산 셀프 등기’ 코너에서 취득 유형별 셀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담당 부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셀프 등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통상 과세표준액 5억원 기준 약 5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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