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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6개 공동주택단지 소각용 쓰레기 3일 간 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 처분
- 경기뉴스탑2022-01-07
- 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된 소각용 종량제 봉투 샘플링(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한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된 6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소각용 쓰레기의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반입을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11~13일 소각용 종량제 봉투 수거가 중단된다. 장안·팔달·영통구에 2개소씩 있다.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수원시는 해당 공동주택 주민 ...
-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을 ...
-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 ...
-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행정처분…과징금 9.34억 원
- 뉴스포인트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34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5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위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시아나항공) ① 2019.7.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한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 ...
- [공직 파면] 성희롱 영천시공무원(7급 운전직)에 중징계 '파면' 처분
- 영천투데이2020-09-20
- 성희롱혐의 영천시공무원에 중징계 '파면'처분 법원, 영천시공무원 B씨(7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영천시보건소, 쉬쉬하며 덮다가 사건화로 비화[장지수 기자]지난해 7월 본지 단독 「영천시 공무원 잇딴 성추문 확인, 영천시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기사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 B씨(53, 7급 운전직)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리면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조치가 단행됐다. [지난해 관련기사 보기]경북도 징계위원회와 영천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시가 경북도에 요청한 B씨의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경북도가 ...
- 조계종, 종단 개혁운동 참여 스님들 징계 처분
- 가톨릭프레스2022-04-06
- ▲ 2018년 조계종 적폐 청산 위해 단식정진 중인 설조 스님 ⓒ 문미정조계종이 조계종 개혁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촛불법회와 단식정진에 참여한 스님들을 징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제179차 심판부에서, 2018년 조계종 개혁을 위해 41일 간 단식투쟁을 했던 설조 스님에 대한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설조 스님은 제적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개혁운동에 함께 했던 지철 스님, 강설 스님, 법연 스님, 석안 스님도 제적 됐으며 보덕 스님에 대해서는 ‘공권 정 ...
- 제주도, 재난사고 예방위한 체계적인 안전감찰 근거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 생활안전 보호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칙 제정․시행으로 안전 분야 부실점검, 부조리 등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 ...
- 수원시, 행궁·원천동 소각 쓰레기 사흘간 반입 정지 처분
- 경기뉴스탑2021-06-07
- 경기 수원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팔달구 행궁동과 영통구 원천동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수원시 공무원들이 매탄1동 소재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팔달구 행궁동과 영통구 원천동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2개 동은 8~10일 주민들이 ...
- 1주택자 처분서약 없이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한 대구 '범4만3' 새 아파트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대구 수성구에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선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처분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해야만 청약이 가능한데, '만촌자이르네'의 경우 별도 처분 서약 없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내에는 기존주택 처분 서약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계약 시 서약하지만, 막상 처분할 시기에는 매각이 쉽지 않거나 급매로 처분하면 시세보다 싸게 처분할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대구 ...
- 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체 적발
- 뉴스포인트2022-10-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위반한 사업장 두 곳에 대해 2차 개선명령 및 2차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소재 A업체(골프장) 및 B업체(숙박시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처분명령 후 제주시에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방류수 수질을 재차 측정했지만, 여전히 방류수 수질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지 않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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