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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2천489개 정비 .. 설치기간 위반 가장 많아
- 경기뉴스탑2024-03-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천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천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
-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및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
- 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업자 4명 적발
- 뉴스포인트2022-10-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의 납품업소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납품 건수가 많은 업소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취급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태국산 낙지와 국산 낙지를 혼합한 낙지의 ...
- 충남소방, 소방관계법령 위반 97건 적발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화재에 취약한 대상물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9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충남소방본부 및 17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8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도내 화재에 취약한 공장 등 477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와 같은 중대 위반사항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도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체 위반행위의 67%인 65건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대부분 허가 ...
-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실습생이 물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잠수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 군의 친구들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로 학교에서 진행한 스킨 스쿠버 교육을 포기하는 등 수상 관련 수업이 진행될 때 물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는 해양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수상 실습 등이 비교적 많은 학교였음 ...
- 대전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12월 초까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전지부와 합동으로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코로나19 이후 방문 거래보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중개 플랫폼(다방, 직방 등), SN ...
-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
-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
-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 ...
-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다수 고용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노동법 위반 증가
- 서남투데이2024-03-08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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