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9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태안군, '특조법 시행종료 임박' 신청 독려 나서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시행기간 종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상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특조법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 ...
- 화성시,‘부동산 이전등기 간소화 특별조치법 홍보 .. 유효기간 1년 밖에 안남아’
- 경기뉴스탑2021-07-12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등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 토지 및 건물이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포함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
-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출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3월 2일에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먼저,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
-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2022-08-3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 ...
-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2-08-3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에 ...
- 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법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1-12-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운영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등기 혹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 ...
- 안양시 동안구, 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선택등기’로 발송
- 경기뉴스탑2022-10-14
- 동안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청은 2022년 10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중인 가구의 등기우편 대면 전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반송되는 일반등기 우편물이 급증하여 과태료 부과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안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일반등기로 발송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35,610건 중 14,106건이 반송되어 반송률이 40%에 달했다. 기존에 이용한 일반등기 우 ...
- 여주시, 22. 8. 4.까지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뉴스포인트2022-07-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
- 전세금 떼일라, 6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216건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6월 들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권등기명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216건으로 5년새 2.5배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2022년 6월 한 달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3건으로 2017년 6월 106건에 비해 3.4 ...
- 화성시, LH로부터 봉담읍 소재 28억 원 상당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 경기뉴스탑2022-05-2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지난 24일 LH로부터 28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상리 소재 면적 1만 104㎡의 도로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LH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의 ‘은닉 공유재산 찾기’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지적, 공간, 재산, 인허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등기사항 정비로 이어져왔다. 그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