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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항공사진 판독해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7,433건의 건축물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6월말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없이 증축 등 위반 행위를 한 무허가 건축물이다. 구는 특히 ▲옥상, 창고, 베란다 공간의 무단 증축 ▲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등으로 영업장 공간의 무단 확장 행위 등을 집중조사한다. 구 관 ...
- 오래된 우리집을 에너지 아끼는 쾌적한 녹색건축물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함을 8월 17일 공고하였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과 전화 ...
- 서울시, 건축공사장 729개소 소방 불법도급 일제단속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라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총 729개소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특히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 ...
- 강화군, 내 땅 신속한 개발위한 공감행정 구현
- 뉴스포인트2021-08-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강화군은 지난해 관내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5,670건으로 화성시 10,038건, 양평군 5,869건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해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총량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로, 강화군은 수년째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
-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 뉴스포인트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 ...
-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2개소)와 노후 공공건축물(3개소)을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15년부터 36곳의 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부터 20 ...
-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 서남투데이2022-12-20
-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
- 울산시, 건축 인·허가 업무관행 개선 추진
- 부산경제신문2023-08-03
- 울산시가 일반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행정 민원인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부서에서 여러 부서와 서류로 주고받던 협의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한다. 이 경우 기존 문서협의 8단계에서 전자협의 5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처리기간이 대폭 감축될 뿐만 아니라 협의과정을 민원인, 설계자, 공무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진다. 또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대행 ...
- 안양시, 안양역 앞 원스퀘어 철거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경기뉴스탑2023-08-22
- 원스퀘어 철거 전(위)과 후(아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축물 ‘원스퀘어’ 가 있던 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시는 만안구 안양동 668-29 일원에 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달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인근에 있는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으로 수암복개공영주차장(안양동 1195-1)이 9월 초에 철거될 예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스퀘어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시 ...
- [기자수첩] 대현동 주민에게 필요한 '윤복희'의 "여러분"
- 영천투데이2023-05-23
- ▲ 김효정 기자"네가 만약 괴로울때면 내가 위로해줄께...네가 만약 서러울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윤복희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다. 리듬을 따라 가사를 흥얼거리다보면 든든한 내편이 떠 오른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새 힘이 되기도 한다.지난 20일 대구 반월당 네거리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대현동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에서 약 5천여명이 모였다. 주민들의 무슬림사원 건립 반대 민원은 온데간데 없고 3년째 자국민들로부터 역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무슬림을 위한 단체들로부터다.지난 2014년 무슬림이 대현동 밀집 주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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