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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건축물 4개 중 1개(25.1%),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최일곤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목포시의 노후건축물 비율이 25.1%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30%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물 통계(세움터)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을 많이 보유한 상위 30%인 68개 지자체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목포시는 노후건 ...
- 울산시'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모집
- 뉴스포인트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첫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오는 6월 28일부터 ~ 7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신청자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한다.‘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 관리를 위한 감리업무를 한다.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공고 마감일(6월 27일)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 영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뉴스포인트2022-11-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해체(철거)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와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해체허가 대상은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체신고 대상은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의 내실화가 강화됐다. 이에 시에서는 해체허가의 경우 허가 전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및 안전조치 방안의 적정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해체허가(신고 ...
-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받아 용적률 혜택 받은 건축물이 에너지소요량 최하등급 건축물?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아 용적률 혜택을 받은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이 올해 1분기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았다”며 “국토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당초 계획보다 에너지소요량이 많은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소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 ...
-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받아 용적률 혜택 받은 건축물이 에너지소요량 최하등급 건축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아 용적률 혜택을 받은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이 올해 1분기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았다”며 “국토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당초 계획보다 에너지소요량이 많은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소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 ...
- 파주시, 건축물 철거 해체공사 절차 안내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건축물 철거 해체공사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시는 해체계획서의 적정 여부 등 심도 있는 해체심의뿐만 아니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해체심의 양식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법 ...
- 울산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모집
- 뉴스포인트2022-06-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계획을 6월 9일 공고했다. 신청(등록)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10일간)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공고 마감일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한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울산시에 소재하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 ...
- 천안시, 건축물 해체허가 승인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행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오는 8월 4일부터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주지역 철거 중 건축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 및 전문성을 갖춘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등으로, 전문가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참여시켜 안전 부분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 구로구, 궁동경로당·가온어린이집 ‘친환경 건축물’로 전환
- 뉴스포인트2021-12-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구로구 궁동경로당과 가온어린이집이 ‘친환경 건축물’로 변신했다. 구로구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내 국공립노유자시설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전환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소요량,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 후 이에 따라 10개 등급(1+++~7등급)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에는 ...
- 경북도,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 점검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도는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되고 13개 시․군에 23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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