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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2-03-14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 ...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 ...
- 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
- 뉴스포인트2021-08-0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3년으로 일률 ...
- 품종별 어장청소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3년으로 ...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지방의회 의견 ‘적극 반영’ 요청
- 수도권탑뉴스2020-12-23
- (더민주, 수원7)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과정에 지방의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담길 예정이다.장현국 의장은 23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장현국 의장이 상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는 더불어민주당 ...
-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The Psychology Times2022-12-06
-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2021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 ...
-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항만소재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다.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내고, 제안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 그 ...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
-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
- 교육부, 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 불가 (개선)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 반환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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