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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2022-04-26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2022-04-12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치료보호 통원치료 근거 마련,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10월 문화의 달에 더욱 풍성해지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3일에 ‘2023년 문화의 달 개최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안군’을 2023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신안군은 ‘섬,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의 보고’를 주제로 신안군의 독특한 섬 문화와 주민, 생태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 누구나 섬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하는 한편,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子來)’ 전략을 통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도 유기적으로 행사에 참여 ...
- 항로표지 종사자들을 위한 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월)부터 5월 9일(월)까지 43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항 ...
- 웹젠 ‘뮤오리진3’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 유지 중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3-23
- 웹젠의 신작 모바일 MMORPG ‘뮤오리진3(MU Origin 3)’가 23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뮤오리진3는 2월 23일에 출시된 후 일주일 만에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 5위에 올랐고, 현재는 6위를 기록 중이다. ▲ (사진) 웹젠 ‘뮤오리진3’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 유지동시에 출시 첫날 5개로 출발한 게임 서버는 한 달 만에 41개까지 늘어났고,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신규 게임회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뮤오리진3의 장기 흥행이 예상된다. 웹젠은 ...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
- 교육부,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전환대출의 구제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2. 28. 공포)되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되면서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 ...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개선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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