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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시장,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벌금형’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지방법원이 1월 25일(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순천시장은 직위 유지는 물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월 25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 ...
- 박범계 "상당히 세네"…'조직개편 반대' 입장에 쓴웃음
- 와이타임즈2021-06-0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바로 반응하기는 그렇다"며 이같이 전했다.박 장관은 대검의 반대 입장을 "상당히 세더라"라고 평가했다. 대검 입장을 전날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했다.다만 박 장관은 직접수사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두고 대검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경기뉴스탑2021-12-21
-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 평택문화신문2023-05-26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오전 10시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
- ‘옵티머스 복합기 의혹’ 이낙연 측근, 숨진채 발견
- 서남투데이2020-12-04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부실장인 이모(54)씨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 중 저녁식사를 위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가 지난 4.15 총선 때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다가 저녁식 ...
- 비투비 前 멤버 정일훈, ‘상습 마약’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 ...
- 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 평택문화신문2023-05-09
- 검찰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치적사업 홍보용 문자메시지,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은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택시 ...
- 법원, 이만희 총회장 보석 허가…"건강 악화"
- 와이타임즈2020-11-12
- ▲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뉴시스]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석보증금 1억 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
- 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 민간인피해자 ‘무죄 선고’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박소정, 정홍준)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가 김영기씨 등 9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민관협은 “하루 빨리 여순10.19특별법이 통과되고 민간인 희생자 조사가 시행되어 복잡한 재심 절차 없이 무고한 피해자는 즉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원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가족이나 후손이 없어 재심이나 피해 신청이 불가능한 피해자 ...
-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서둘러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신청한 재심청구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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