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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의원, 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 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게임화 세미나 개최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9-22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윤리제도분과 세미나를 9월 19일(월) 개최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탈게임규제화’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메타버스 민관 협력 체계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운영 사무국으로 있다.이번 토론회에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메타버스 유관 기관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해 성균관대학교 이승민 교수가 발표한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게임화’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가상 융합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시장 ...
- 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 ...
-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 뉴스포인트2021-04-19
- 김한정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최근 발의한 보험협회에 민원 및 분쟁의 처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일부 소비자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 다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주장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는“보험협회는 회원사인 보험사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의 이익단체”라고 주장한다. 그러 ...
- 나는 행복한 선생님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2023-06-08
- [The Psychology Times=루비 ]기간제 경력까지 합하면 어느새 나는 11차 교사라고 할 수 있다. 8주간의 교생실습을 거쳐 기간제 6개월을 지나 2010년에 정식으로 첫 발령 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학문이 아닌 진짜 수업이 뭔지 배웠던 첫 수업실습, 아이들과 울고 웃으며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겪어야했던 기간제 시절, 그리고 2010년에 만난 산촌마을에서의 3년의 시간 등. 힘들기도 했지만 나를 내동댕이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갔던 시간들이었다.첫 해에는 시골의 6학급이라 업무량도 상당했고 1년에 3번 있던 공개 ...
- 인면수심의 천인공노할 패륜 자신의 집에서 발생할 수 있다.
- The Psychology Times2021-01-05
- 22개월 된 아들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상 증세가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친어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계모도 아니고 친어머니가 어떻게 두 살도 채 안 된 어린 자식을 배고픔과 고통 속에 방치해 죽게 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친모에 의해 저질러진 이 만행의 이유가 "피해 아동이 커가면서 남편을 닮아간다"는 것이었다. 즉, 이 어머니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해 남편에게 강한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커가면서 남편을 닮아가고 있어서 남편에 대한 분노를 이 어린 ...
- [정세분석] 병력·무기 고갈된 러시아, ‘러시안룰렛’ 꺼내든 푸틴
- 와이타임즈2023-05-06
- [美, “러, 병력·무기 모자라 올해 대공세 불가능”]러시아가 막다른 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하는데 정작 그러기 위해서는 병력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푸틴이 핵전쟁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미 러시아의 자작극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크렘린궁 드론 폭발사건도 이렇게 모든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전환을 위한 설정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나온다.CNN은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ODNI)의 애브릴 ...
- ‘남의 차별은 안 되고, 우리 차별은 된다’?
- 가톨릭프레스2020-09-18
- 지난 6월 말 21대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해 여야를 막론하고 천주교와 개신교 전반이 미온적 태도를 취하거나 오히려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 수에서 부터 찾아볼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는 성격의 법안임에도 이 입법안은 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수인 10명을 간신히 채웠다.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 10명 중 5명은 가톨릭 신자, 5명은 무교이거나 별도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현재 21대 국회에는 가톨릭신자가 최소 ...
- 좋은 부모라는 것
- The Psychology Times2022-10-18
- [The Psychology Times=나종호 ]메이요 클리닉 정신과에서의 마지막 근무지는 소아 병동이었다. 겨우 일 년 남짓 있었지만, 정이 많이 들은 공간이어서, 기분이 묘했다. 항상 처음과 마지막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본과 4학년 당시 분당에서 마지막 실습을 마칠 때도 그랬다. 나는 참으로 본과를 허투루 다닌 늦깎이 학생이었고, 본과 시절 좋은 기억보단 힘들었던 기억이 훨씬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날만은 기억에 남는다.첫 소아 근무 때는 첫 주 금요일에 우리 딸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일주일 남짓 근무를 마치고 출 ...
- 서울시 어린이병원,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개교...학교 부적응 아동 품다
- 서남투데이2024-05-22
- 서울시 어린이병원(서초구 내곡동)에 학교 부적응 아동을 위한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가 문을 열었다. 학생의 재적은 당초에 다니던 원적 학교에 두지만 평소 학교생활과 성적, 출결 관리는 대안학교에서 처리하는 시 교육청 인가 ‘학력 인정학교’다. 교과수업 등 학업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8개 분야의 30여 명의 전문 치료 인력, 인프라를 통해 문제행동․불안 등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의료 및 치료진의 도움을 받거나 필요에 따라선 약물 치료나 심리상담도 병행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병원장 남민)은 지난달 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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