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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2
-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
- 김한정 의원, “한국경제 쌀독경제 아니다”, “재정당국 책임감 가지고 국민 삶 세심하게 챙겨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한국경제는 쌀독경제가 아니다.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지만 곳간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재정당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삶을 꼼꼼하게 챙겨 줄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한국 재정 사정을 곳간이 비어간다고 발언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진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곳간이 비어간다는 표 ...
- 김한정 의원,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사고 예방에 첩경”
- 뉴스포인트2022-04-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우리은행의 600억원 규모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 ...
- 김한정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본격화 확인"
- 서남투데이2023-10-10
- 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본격적인 낙하산 인사가 있을 것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라고 공개 천명하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한정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4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5명, 감사 7명, 비상임이사·감사 23명이 대 ...
- 김한정 국회의원,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세미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24일 오전,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의 주제 강연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한정, 설훈, 김경만, 오기형, 양정숙, 김영배, 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미·중관계에 대해 이 교수는 "신냉전의 대결 구도로만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기후변화, 핵, 의료보건 등의 협력의 ...
- 김한정 의원,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사업, 정책 지원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제도는 풍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2~3%의 낮은 수수료로 자금 지원하는 데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 김한정 의원,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남양주시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20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 별내동 908번지 별내 제1호 체육공원 부지에 연면적 7,95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마련되는 축구복합센터의 사업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준공 시 △축구장 1면(풋살장 3면 겸용) △샤워실, 락커룸 △105대 규모의 주차장을 갖출 계획이다. 김한정 의원은“축구복합문화센터는 미세먼지 및 기후여건에 구애 없이 이 ...
- 김한정 의원,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수준”자부심 가질만 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을 격려했다. 김한정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재정이 탄탄하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말바꾸기 논란에 속상할 것 같다. 위로 드린다”며 “재정당국이 국고를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이고 절제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거나 국가의 미래에 ...
- 김한정 의원, 대리점의 거래계약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대리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인 공급업자와 자영업자인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 ...
- 김한정 의원, “장기간 거래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
- 뉴스포인트2022-06-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최근 우리은행(614억원),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오랜기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은행에서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예금은 총 15조 7,676억원으로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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