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1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제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 개최
- The Psychology Times2022-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인권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제21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합니다.이번 포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학교 인권교육의 체계화·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포럼은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
- 장애인 죽음 내몬 '치료감호소 인권실태'…인권위에 진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치료감호소가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질병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종료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구소 오늘(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몬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치료감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처를 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 A 씨는 2016년 7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2022-06-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 ...
-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2-06-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23일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 ...
- 국회 방문신청서,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에서 불필요한 성별정보 삭제
- The Psychology Times2022-06-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여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하였다.이후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대학교 및 ○○대학교는 관련 신청서 및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성별 항목을 없애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국회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아 ...
- 폭주족 체포하자 '경찰 사촌형' 찾아와 동료에게 "옷 벗고 나갈 수 있다" 갑질
- 라온신문2022-05-17
-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경북 지역의 한 파출소장이 본인의 사촌동생이 폭주족 활동 혐의로 인근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자 즉시 찾아와 "석방하라"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출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지구대 직원에게 "일이 커지면 (동생을) 체포한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때리지 않았어도 때린 것처럼 돼 옷 벗고 나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경북경찰청은 해당 파출소장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
- 인권위, 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통신의 자유 침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기숙사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금지되고,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만 예외적으로 허 ...
- 인권위 "교정시설, 채식주의 수용자를 위해 채식 식단 제공해야"
- 비건뉴스2022-05-10
-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최근 환경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에 대한 대중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 신념이라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수용자들을 위해 채식 식단을 제공하는 법령이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수용자가 반입할 수 있는 식품 품목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바꾸거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완전 채식주의자인 수용자 A ...
- 아동 비하 표현에 관한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2022-05-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27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진정인은 최근 방송이나 인터넷 등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The Psychology Times2022-04-1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