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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 입법 시급해"
- 뉴스포인트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강력한 처벌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부처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LH사태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
-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4-30
- 김남국 의원 본회의장 발언[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국·김성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등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발언의 ...
- 뇌물수수 유죄 선고 국세청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 오산인터넷뉴스2024-09-23
-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 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 신청 1,254 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 건 (3.8%) 에 그쳤다.지난 2022 년부터 시행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 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 주 ...
- 부산교육청,‘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기반 구축 추진계획’시행
- 뉴스포인트2022-05-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소속 기관 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오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S2B(학교장터) 시스템 개선, 이해충돌방지 청렴퀴즈 행사,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체계 구축, 다각적 홍보 추진, 대상자별 교육연수, 이해충돌 자가진단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S2B 시스템 개선’은 계 ...
- 천안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사전 준비 만전
- 뉴스포인트2022-05-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 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5가지 신고·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또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
- 안산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7-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각 부서 청렴리더 및 청렴지기 등 300여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맡았으며, 지난달 19일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 및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에 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거나 ...
- 화순전남대병원, 이해충돌 방지․청렴 서약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전남대병원 임직원들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근절하고자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통합회의실에서 팀장 이상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화순전남대병원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이해충돌 방지, 부정부패 근절, 청렴문화 확산에 직접 참여하는 등 화순전남대병원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자 마련됐다. 서약식에서는 병 ...
-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성북구가 앞장선다
- 뉴스포인트2022-07-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 성북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기관장·고위직 릴레이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 ‘청렴 성북의 날’인 27일, 이승로 구청장이 1,600여 명의 성북구 직원을 대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주요 의무사항 준수를 다짐하는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서약서’에 서명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5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이번 성북구의 서약서는 ‘공직자로서 사적 이해관계에 ...
- 남구, 부패 척결 ‘이해충돌 방지 신고 센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는 오는 19일부터 공직자 직무 수행시 개인적 이해관계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 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나선다.남구는 12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운영 및 관련 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는 공직사회 내 이해충돌방지 문화 ...
- [기고] 알 듯 말 듯 이해충돌 방지법? 알아봅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0
- 지난 5월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으로 모든 공직자가 공정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다. 공직자는 공무원은 기본이고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 수행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게다가 각종 위원회 위원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곳도 포함된다.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중요한 신고 제출 의무가 있다. 첫째, 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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