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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에 마구잡이 보증해놓고 임차인엔 묻지마 보증 취소
- 서남투데이2023-10-20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낮추고, 다주택자에 관대한 기준 및 허술한 보증절차 등 보증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HUG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보증은 신용창출이 목적인데, 보증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신뢰를 망가뜨린다. 지금 HUG ...
- 인천시,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상생협력상가 13곳 신청
- 뉴스포인트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상생협력 상가’지원 사업 공모에 13개 상가(43개 점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상생협력 상가’는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04 ...
- 강동구, 서울 강동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모집!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강동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임대인을 8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월세x100+보증금) 강동구 소재 점포 중 임차인과 2021년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착한임대인’으로 선정이 되면 총 임대료 인하 금액대별로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과 방역물품을 지급받게 된다. 상반기에 ‘착한임대인 ...
- 광주시,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 .. 착한임대인 1천 점포 돌파 1위
- 경기뉴스탑2020-12-30
- 올해 광주시를 빛낸 뉴스 1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1천 점포 돌파’ 로 나타났다.(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올해 광주시를 빛낸 가장 중요한 뉴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1천 점포 돌파’ 등 코로나19 관련 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0일 전국에서 3천205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1천 점포 돌파’ 뉴스가 61%(1천954명)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희망꾸러미 ...
- 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고통,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분담하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안양만안)이 6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임대료 고통분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태까지는 고통의 90% 이상을 임차인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에 고통이 ...
- 보령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 뉴스포인트2022-06-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가 올해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며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 ...
- 광산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올해도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6월1일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이다.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로 환산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한다.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이 한도다. 3 ...
- HUG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인 변제액, 전체의 38%에 달해
- 서남투데이2023-08-23
-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 ...
- 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 연장
- 뉴스포인트2022-04-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인하액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 ...
- 광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100%까지 확대
- 뉴스포인트2021-05-25
- 광명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을 지난해 최대 50%에서 올해 최대 100%로 대폭 확대했다.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해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명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인하를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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