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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4·3특별재심 청구인 66명 전원 무죄 선고 환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5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4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특별재심 청구인에 대한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지난 7월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던 4·3수형인 66명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무죄 선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당초 청구인 68명 중 생을 달리하신 두 분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희생자들의 억울한 심정과 아픔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재판부와 검찰 ...
-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 서남투데이2024-03-18
-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의 대표발의로 청구인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1. 1. 1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에는 청구인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
-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
- 고양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내용 위법·부당 없어…청사 이전 정당성 확보”
- 경기뉴스탑2023-07-17
- 고양시 백석동 청사 예정지(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17일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어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며 지속적인 청사이전 추진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도는 타당성 조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
- 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 한 해 시민청구 감사 등 11건 완료해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 해(2021년)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대한 시민・주민감사 9건 등 모두 11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4건의 시정・개선요구와 9건의 기관경고・주의 등 모두 27건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지난 3년동안 모두 35건의 시민・주민・직권 등 감사를 완료하고, 15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자체감사기구이자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개선하고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
-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 ...
-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 여야, 헌재 검수완박 기각 공방
- 와이타임즈2023-03-2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
- 국민권익위, “해외사업장 근무했다는 명백한 근거 없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하면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ㄴ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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