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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간 연말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2021-02-1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시행했다.이에,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일부분만이 운 ...
- 광주시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2021-05-07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남구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
- 제주특별자치도, 올해부터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당초 무상사용해 온 공유수면 내 어촌계 소유 해녀탈의장 등 부지에 대한 국유지 일제 등록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하는 대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도내 어촌계로서 국유지 내 탈의장 등 수산시설(탈의장, 작업장, 창고) 중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은 어촌계이다. 다만, 어촌계 점유 시설 중 수익시설(상가 등) 부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 ...
- 광주광역시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 뉴스포인트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남구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
- 국민권익위원회,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유지 관리청인 공사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 체결 후 ...
- 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연장
- 뉴스포인트2022-03-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연장한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은 지난 3월 23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면대상자, 감면요율, 피해입증방법 등 세부사항을 적용한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연장 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주거·기타 용도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군은 코로나1 ...
- 여수시, 공유재산 사용 ‧ 대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고, 감면액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했다.지원 대상은 ‘기타’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영업을 한 경우는 사용·대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 ...
- 문경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더 연장
- 뉴스포인트2022-03-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난해와 같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임차인 중 임대요율이 2~5%인 경우 임대요율을 1%로 감면, 기존 임대요율이 1%인 경우는 임대기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145건에 1억7천만 원을 감면했고, 2022년도 감면액은 1억 9천여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주거용과 ...
- 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 올해 12월까지
- 뉴스포인트2021-07-2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대부료를 100% 감면하거나 기간 연장 조치를 했으며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요율 ...
- 증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
- 뉴스포인트2022-04-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한다.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이며,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작용이나 주거용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사용․대부료 산정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사용․대부료의 80%를 감면한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사용수익허가·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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