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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희생자 공개' 고발 쇄도…"반인권적 행동"
- 와이타임즈2022-11-16
- ▲ 시민 언론 민들레 기사 캡처.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검찰과 경찰에 이어지고 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5명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이 의원은 "민들레 측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족 ...
-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
- 민희진 "흑색선전 멈춰라" 하이브에 재반박
- 와이타임즈2024-05-02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벌인 폭로전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어도어가 뒤늦게 이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을 하고 나섰다.어도어 측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의 반박 이후에도 어도어는 뉴진스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들의 혼란 ...
- 전남선관위,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게재 ․ 발송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후보자 A씨를 31일(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제작하여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공보 7,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 전남선관위,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한 혐의 선거구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2월 10일(목)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
- 전남선관위, 대선 후보자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당 전남도당 당직자 A씨를 3월 15일(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단체의 명의로 이번 대선 생애 첫 유권자 15명에게특정 후보자를 위한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 ...
- 전남선관위,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4명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
- 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7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본인의 성명·사진이 인쇄된 연말연시 연하장을 11회에 걸쳐 선거구민 3,764명에게 발송하면서, 그 중 3,436명에게 총2,027,240원 상당의 방역마스크(단가 590원)를 연하장에 동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 ...
- 전남선관위, 대통령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3월 3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말 □□당 전남도당 사무소에서 C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허위로 지지서명서를 작성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 ...
- 전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한 후보자 측근 등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측근 B씨와 금품을 수령한 C씨를 30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22. 5. 9.과 5. 12. 후보자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 2명에게 현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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