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98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이석형 후보 선대위, 이개호 후보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 맞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무소속 이석형 후보 선대위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가 세금을 체납한 내역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세금 체납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 후보를 고발·겁박하는 삼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 및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석형 후보 측은 "이개호 후보가 지난 29일 영광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금 체납을 묻는 이석형 후보의 질문에 “세금 체납이 없다.”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
-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 행정자료 기반의 2020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통계(2종) 공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호남지방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작성한 제주형 일자리정책 지원을 위한 「제주 사업체생멸등록통계」와 「제주 일자리등록통계」 작성결과를 14일 공표했다. 지난해 4대보험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지역단위 통계를 전국 최초로 공표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작성되었으며, 본 통계를 통해 제주지역 사업체의 신생·소멸 등의 생애주기와 일자리 규모 및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사업체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년보다 둔화되었고, 일자리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영 ...
- 내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금지 기간 전인 이날(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한데,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공표 ...
- 구미시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A 씨, 공모자 B 씨 고발
- 영천투데이2024-03-1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0 총선(구미시갑 선거구)과 관련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 씨와 공모자 B 씨를 이날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인터넷 언론사로 지난 2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22대 총선 구미시 특정 예비 후보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
- 국민권익위,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 및 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석유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유소 등에서 가짜석유를 여전히 ...
- 외국 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 처음 시범운영
- 서남투데이2024-01-04
- 는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간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 ...
- 부산시, 유엔 해비타트 원탁회의 참석해 해상도시 추진 공표한다!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25일 오후 10시 30분(현지시각 26일 오전 9시 30분) 뉴욕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인간정주계획) 원탁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해상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해안 도시들을 위해 유엔 해비타트가 제시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유엔 해비타트의 ‘새로운 도시 의제(NUA-New Urban Agenda) ...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6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6.)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 ...
- 경기도, 행안부 공표 지역안전지수 9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 선정
- 경기뉴스탑2024-02-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9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 지역에 선정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자체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으로 선정돼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9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과 안전 기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