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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檢특활비' 尹대통령·한동훈 고발 .與 "文정권 때 집행한것"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
- 경기선관위, 선거 운동한 이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한 경기도 내 현직 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잇따라 고발됐다.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그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3월 한 달간 특정 후보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도왔고, 해당 후보자와 사진을 찍어 선거 운동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 ...
- 광주선관위, 총선 투표용지 훼손 2명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3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광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그는 연로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자 기표소에 들어갔고, 투표 종사자가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자신과 어머니가 기표했던 투표지를 찢었다.또 B씨는 같은 날 광주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모두 훼손한 혐의다.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
- 동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 진술한 시민 고발
- 뉴스포인트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의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당초 시의 역학조사 시, 동선 작성 제출 내용 외에는 “자택에만 있었다.”고 강조하고, 다른 사람과는 밀접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으나, 시가 CCTV, 출입자 명부, 접촉자 진술 등 추가 역학조사 한 결과, 지인과의 만남 등 허위 진술한 사실이 ...
- 동해시 휴대폰 두고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 뉴스포인트2021-08-0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해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와 어린 자녀 B는 자가격리 기간인 8월 3일 18:30 경부터 20:20경까지 주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을 통해 휴대폰 동작 미감지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이상징후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공무원이 격리장소를 방문해 이탈한 사실을 확인 ...
-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 메디스태프에 내부 고발 교수 저격글
- 와이타임즈2024-03-25
- 의사 비공개 커뮤티니 앱 '메디스태프'에서 과거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 고발했던 한 대학병원 교수의 신상이 공유되면서, 해당 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한 대학병원 교수인 A씨로부터 '메디스태프 게시글·댓글 작성자 다수를 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들은 메디스태프에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내부 고발자'라는 취지로 비난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2020년께 A씨는 B ...
- 국민권익위,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 및 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석유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유소 등에서 가짜석유를 여전히 ...
- 양부남 후보,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구을’ 국회의원 양부남 후보 측은 29일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양부남 후보 측에 따르면 양 후보를 흡혈귀 ‘캐리커처’로 제작한 강 후보 측의 영상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유세차에서 송출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 양 후보 측은 ‘아주 나쁜 사람’을 검사라는 직업과 연결하고, 검사 출신인 양부남 후보가 ‘악마’라는 인식을 선거구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강 후보를 강력히 비난했다. ...
- 무소속 최경환 후보...국민의힘 조지연 후보 허위 사실 선관위 고발
- 영천투데이2024-04-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5일 경산공설시장 유세에서 2016. 12. 9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당시 국회에서 탄핵에 반대하며 본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사진을 들어 보이고, 3일 ˝(최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한 분˝일고 발언한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를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고밝히는 무소속 최경환 후보 (사진/최경환 후보 선거사무소)4.10 총선 경북 경산시 선거구 무소속 최경환 후보는 5일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최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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