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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남투데이2024-11-15
- 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
- '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전 대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11-07
- [전남인터넷신문]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박 전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이었다.사건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지난 8월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후단 경합 관계인 점을 고려해 이 사건 ...
-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다 지난달 5일 수감된 A씨(여, 58세)에 대해 이달 26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1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1차 수감되었고 법원의 선처로 석방되었지만 이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소 출석,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다 지난달 5일 구인되어 교도소에 ...
- SNS서 구한 합성 대마 군부대 몰래 반입해 피운 20대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구매한 액상 합성 대마를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몰래 반입해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 ...
- 블라인드에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9
- [전남인터넷신문]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작년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 ...
- '여자친구 폭행·신고 취소 강요' 유명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1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경찰이 도착하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게 시 ...
-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 장용준, 2심 징역 3년 구형…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 재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장용준(22·래퍼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구형(징역 3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장용준의 형 ...
- 광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명령 불응자 구인-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사회봉사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58)를 구인 조사하고 9월 22일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광주보호관찰소에 미신고하였다．광주보호관찰소에서는 출장 면담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회봉사 미신고 사실과 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할 것을 독려했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
- '정경심 PC은닉' 조국일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 와이타임즈2021-07-08
- ▲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0년 정 교수를 소개받은 김씨는 2014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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