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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 행사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20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5일 보호관찰소 민간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재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건양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송원영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해 오며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담해 왔다. 다만 보호관찰위원의 임기가 3년 주기로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재위촉되어 송교수는 2027년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최근 다수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정신 ...
-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한 정신질환 피보호관찰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022. 12. 2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의해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A(남, 28세)씨가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고의로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된 치료 및 복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스스로 소재를 감추어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었다. 향후 A ...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재범을 반복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4년 4월 18일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특수상해로 2023년 11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량교우와 어울려 무면허 운전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되었으며,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 ...
-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모집
- 경기뉴스탑2022-03-30
- 성남시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현장에서 나눠주는 노동권리 가이드북(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 4명을 모집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보호관은 오는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간·취약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노동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을 모니터링한 뒤,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
-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동거동락 프로그램’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관내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올 6월부터 12월까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연인원 60명을 지역의 딸기농가 일손지원에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지역사회의 특화 농산물인 딸기관련 농업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노동력을 지원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유익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것 ”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보호관찰소의 친화적 이미지 구현을 위해 이번 사업명을 ‘동거동락(同居同樂)’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
- 논산보호관찰소, 이정주 계장 적극행정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지난 9일 금년 1분기 자체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이정주 계장을 선정하여 표창했다고 밝혔다.이날 표창을 받은 이정주 계장은 2009년 법무부 보호직에 입직하여 충북 제천보호관찰소를 초임으로 그동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근무했으며 작년 9월 논산으로 부임한 이래 적극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 지원에 전력해 왔다.이충구 소장은 “이정주 계장은 집행업무 외에 금년 1월부터 기관의 핵심보직인 서무계장을 맡아 2024년 기관업무추진계획을 기획 ...
- 배진교 "군인권 개혁 포문,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
- 서남투데이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뿌리까지 썩어있는 군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인권 개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포문을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로 열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 `군인권 보호관` 지정,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 인권 보호 업무 총괄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본부 설치 ▲군 ...
- 경북도, 인권보호관 도입 위한 인권정책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2-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인권보호의 첫 걸음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주제로 2021 경상북도 인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에 도입예정인 인권보호관의 실효적 운영 방안 등을 인권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인권위원, 시군 인권담당, 인권활동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경상북도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주제로 박도현 경북도 자치행정과 인권팀장과, 지자체 인권보호관 운영 사례에 대해 전성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주제 ...
- 경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효과 커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 사례) A씨는 2019년 하반기 경주 도심의 한 모텔을 인수하고 곧바로 영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때마침 불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모텔 취득에 따른 재산세 900만원까지 부과되면서 A씨는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결국 고심 끝에 A씨는 재산세를 부과한 경주시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민원을 접수받은 경주시는 민원인의 사정을 감안해 지방세 징수유예 조치를 내렸고, A씨는 이후 형편이 나아져 재산 ...
- 해남보호관찰소, 영세 딸기재배 농가 일손지원 사회봉사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2024. 4. 17. 전남 강진군 강진읍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지원하여 영세 딸기재배 농가 일손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였다. 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지난 2024. 4. 1. 지역사회 영세농가 일손 지원을 위해 해남보호관찰소에서 구성한 ‘땅끝마을 봉사원정대’의 지원으로 실시되었다. 수혜 농가주는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도 부족하고, 특히 일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사회봉사 대상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법무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해남보호관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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