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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 서남투데이2022-10-17
- 법무부에서 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검사가 국회 등 타 기관과 법무부 간 ‘권한쟁의심판’ 업무에 관여할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한쟁의 업무로부터 철저히 배제 ...
- 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검수완박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2022-04-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
- 검찰의 최후항전…검수완박 위헌 여부에 집중할 듯
- 와이타임즈2022-05-0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 법안 저지에 실패한 검찰로선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대응책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위헌성'은 이미 국민 ...
- 대검 '위헌TF' 가처분 논의…검수완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2022-04-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 ...
- 전남도, 경남도와 해상경계 분쟁에서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이런 가운데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 ...
-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청구 필요하면 직접 변론할 수도"
- 와이타임즈2022-06-27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
- 한동훈, 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직접 변론한다
- 와이타임즈2022-09-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 ...
-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 주철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 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 개 중에 11 개 , 기초자치단체 226 개 중에 73 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 도서 ( 島嶼 ) 의 관할 ,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
- 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유지’ 헌법재판소 승소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5
-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전남‧경남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대변인은 “그동안 대립으로 치달았던 전남‧경남간 해상경계를 헌법 재판소가 현행유지 판결을 했다”면서 “전남도의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200만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의 혼란이 종식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전남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애를 써주신 어민, 사회단체,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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