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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10명 중 2명,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구제받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등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 제5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징계조치 등을 ...
- 남도학숙은 피해자 해고처분 철회하고 전라남도 광주시는 반인권· 반노동행정 정상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0
-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떼쓴다’라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남도학숙이 12월 28일,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014년 남도학숙에서 일어난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건을 두고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라고 표현했던 당시 남도학숙의 성인지감수성은 이후 원장들이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남도학숙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돕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산재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급기야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소송까지 벌 ...
-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 중개자 역할 톡톡히 해내다!
- 뉴스포인트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노원구가 중계동 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 사태가 구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주요합의 사항을 살펴보면 ▲재계약 이틀 전에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 문자통보에 대한 경비원측에 대해 정식 사과 ▲해고된 경비원은 6월 이내(최대 1개월을 넘지 않을 것) 관내 아파트에 내 복직 진행 ▲경비원들의 고용보호를 위해 1년 이상 근로계약 보장(해당 경비업체 계약기간 고려)을 위해 노력할 것 ▲관리업체는 향후 업체 승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이번 ...
- 민주노총 “코로나19 빌미로 해고-구조조정 확산” 대책 마련 촉구
- 서남투데이2020-10-12
- 민주노총이 12일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한 일방적 구조조정과 해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한 대책 촉구에 나섰다.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코로나19-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해고-구조조정 반대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 확산사태 앞에 자본과 정치권은 시급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민주노총은▲한시적 해고금지 국가정책 설정▲외국인 투자자본 철수,매각 방지 및 고용의무 강화▲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조항 삭제▲경영실패에 대한 대주주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이날 기 ...
- 순천법원, 순천생협병원 행정원장 해고 및 조합원 제명 불법 판단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1월 25일 순천법원은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측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확인의 소 및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성대 행정원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측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퇴직금과 외상대금등 장기 미지급을 방치 및 4대보험 과태 손실과 누락,급여인상으로 인한 병원손실, 무자격 의료행위방치건등으로 인한 병원손실과 부당이득등을 이성대 행정원장을 해고시켰고 20년 5월 21일과 6월 4일 두차례에 걸쳐 조합원까지 제명시켰다. 이에 대해 이성대 씨 측은 “해고의 절차상 위법하고 병원 ...
- “조계종은 재가종무원 해고, 불교단체 고발 철회하라”
- 가톨릭프레스2022-02-15
- 14일 < 교단자정센터 >에서 대한불교조계종에 재가종무원 해고, 불교단체 고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은 지난 1월 26일 박정규 노조 홍보부장이 비정상적인 종단 상황에 대해 ‘바지 종정, 총무원장’이라고 언론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해고’라는 중징계를 했다. ‘바지‘란 표현은 2019년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공식 발언하면서 종단 안팎에서 지금까지 회자되는 말이며, “자승 강남원장의 종단 사유화 등 비정상적인 종단상황을 비유한 이야기로, 불자라면 이 같은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 ...
- 근로자 해고시 '해고통지서' 아니면 무조건 위법일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8-27
-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통지서' 등이 아닌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대법원) 근로자 해고시 `해고통지서` 아니면 무조건 위법일까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61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9년 3월 A사에 기간제 수습근 ...
- 아마존, 1만명 해고 대규모 구조조정 돌입…실적부진·경기침체 영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이번 주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약 1만명을 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아마존의 대규모 직원 해고는 실적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1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번 주 직원 약 1만명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리해고는 기술직과 리테일 부문, 인사 담당 조직 등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직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계약직을 포함해 전 세계 총 150만명이다.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은 1%가 되지 않지만, 아 ...
- 시민사회단체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하라"
- 서남투데이2021-11-30
-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위드코로나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리해고를 추진하는 세종호텔을 규탄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세종호텔지부 노동조합과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30일 출범과 함께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종호텔이 지난 10년 동안 부당전보･해고, 성과연봉제 도입, 복수노조 등을 이용해 노조파괴를 일삼아왔다고 비판했다. 주차장 관리, 객실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전체 외주화하고 수차례 희망퇴직을 거듭해 2011년 250여명이던 정규직은 ...
- 공영방송 광주MBC는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를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7
- 1. 지난 12월 초 광주MBC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광주MBC를 ‘리셋’하겠다며 대대적인 개편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광주MBC의 대표적인 라디오 장수 시사 프로그램인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지역에서 화제의 현장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던 TV 프로그램인 ‘오매 전라도’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되어 광주MBC의 음악 전문 TV 프로그램인 ‘문화콘서트 난장’이었습니다. 2. 광주MBC는 위 프로그램에 대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선 집중’은 프로그램 폐지를 통보하였고 ‘오매 전라도’와 ‘문화콘서트 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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