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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체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위반한 사업장 두 곳에 대해 2차 개선명령 및 2차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소재 A업체(골프장) 및 B업체(숙박시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처분명령 후 제주시에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방류수 수질을 재차 측정했지만, 여전히 방류수 수질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지 않 ...
- 식약처, 비건 키즈 전용 '두두미엘샴푸'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비건뉴스2023-07-30
- [비건뉴스 이용학 기자] (주)제이스(대표 전찬규)에서 판매한 '두두미엘샴푸'가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해당 제품이 품절(sold out)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두두미엘샴푸'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1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나 해당 ...
- [돋보기] 영천시의회 현직 4선의원 B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기자회견 후
- 영천투데이2022-06-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B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 진행 중-고소인 A씨 "억울해 못살겠다"지난 6월 15일 대구지법에 재정신청-6년전 사채업자, 검찰, 경찰, 브로커 기자 등 유착의혹 사업부지 쟁탈 복마전 끝나지 않아-검찰만 5~6명 바뀌고 고소인 조사 없이 사건은 두 차례 증거불충분(무혐의)-B씨 기자회견서 현금 1억원 통장으로 받았다 추가 증언...모두 2억5천만원 받았나▲ 지난 5월26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의 기자회견 후 회견장 밖에서 대기하던 고소인(왼쪽)이 B시의원(오른쪽)에게 ˝왜 ...
- 이동현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소방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실행력 높여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지난 2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서 “소방차 출동 과정에서 차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작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출을 위해 긴급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 용인시 수지구,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 취소 처분
- 경기뉴스탑2022-03-29
- 수지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행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구는 착공 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때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날부터 장기 미준공 현장 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다음달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 사실 관계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 ...
- 검찰, 애플코리아 무혐의 처분…'공정위 적법 공무집행 아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 법인과 전직 임원 A씨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 ...
- 울산교육청, 4월부터 자체 감사 처분기준 개정 적용
- 뉴스포인트2022-03-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4월 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처분기준 신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부당 수령 가산 징수금 상한 상향조정,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기준 조정 등 12개 유형에 총 17개의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다. 2020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서비스업의 적용 대상이 기존 급식종사자에서 청소근로자, 시설관리, 야간경비, 학생통학보조원까지 확대되고 중대 ...
- [감사결과] 영천시◀경북도 종합감사결과 '기관경고' 처분 받아
- 영천투데이2021-10-0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경북도 종합감사결과 '기관경고'처분 받아영천시장학회, 모금·장학생 선발·사업비 부당 지원 기관경고경상북도도▶보현산 글램핑장에 대해 영천시에 강하게 위법사항 지적영천시가 지난 8월12일 공개한 경상북도 종합감사결과 영천시와 영천시장학회가 각각 '기관경고'를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는 경북도의 감사결과 요구에 의해 지난 27일 징계심위위원회를 마치고 6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끝나는 오는 10월11일까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영천시 장학회는 2018년~올해 5월말까지 1만3,283명에 ...
- 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정당"
- 서남투데이2021-12-0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둬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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