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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재발방지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 파면 마땅하다”
- 가톨릭프레스2023-04-04
- ▲ (사진출처=참여연대)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앞두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 ...
-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4개 정당 43명 의원 모였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고자 4개 정당의 43명의 의원이 모였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공동주최 의원만 43명에 달한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차분하고 냉정한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임용 최소 법조 경력 1심 5년, 2심 10년안)의 대 ...
- 여수유해조수관리협, 여수시 갑질행정에 더 이상 봉사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지역 유해조수구제단이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에 반발해 멧돼지 등 유해조수 퇴치 봉사활동 거부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과 농촌지역 농민들의 피해는 도심지역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여수지역 50여명의 엽사들로 구성된 여수시유해조수관리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불공정한 여수시의 유해조수퇴치 관련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의 부당, 편법행정으로 여수지역내 4개 단체 50여명의 엽사들은 더 이상 ...
- 정의당 박형민 서구 의회의원 출마선언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석고 일대 침수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가을, 오체투지에 이어 160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해왔던 박형민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이 서구의원(가선거구 농성 1,2 화정 1,2 양, 양3동) 출마를 선언하였다. 침수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박 예비후보자는 10년 전, BTL(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로 사업의 부실시공을 끈질기게 파헤쳐 광주광역시의 사과와 대책을 이끌어 낸 뚝심의 시민활동가다. 박 예비후보자는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순간에도 시장, 구청장은 물론, 국회의원, 시·구의원 그 어느 ...
- 다시 등장한 '차벽' 논란…"9년전 위헌 결정" vs "불가피"
- 와이타임즈2020-10-05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21개 기동대 등 부대 인력도 배치됐다.[사진=뉴시스]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에 다시 등장한 '차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도 줄곧 차벽을 설치 ...
- 올해 10번째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노동부, 주요 택배사 긴급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2020-10-19
- 늘어난 업무량으로 30대 택배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했다. 올해 들어 10번째 사망사고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택배회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민달팽이유니온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 대리점 소속 김모씨(36)가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같은날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택배 포장 지원 업무 ...
- 보수 개신교 “동성애는 사회 악” vs 기독교계 “차별‧혐오 조장 말아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최근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발의되면서 법안 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7년 처음 발의된 후 14년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동성애는 사회의 악’이라며 거세게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사랑과 포용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참여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원연대 등 시민단체가 온라인으로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
- 심상정 의원 ‘건축물’로 분류된 모든 거주 공간을 ‘최저주거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이 12일 발의
- 주간여성2021-07-14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1월 발의한 ‘주거급여법’과 함께 228만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을 복권하여 주거안심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방이아닌 집을 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현 실정은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 원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등.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 ...
- 심상정 의원 ‘건축물’로 분류된 모든 거주 공간을 ‘최저주거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이 12일 발의
- 여성일보2021-07-14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1월 발의한 ‘주거급여법’과 함께 228만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을 복권하여 주거안심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방이아닌 집을 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현 실정은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 원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등.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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