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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전국 최초 학생안전 위한 학교 옆 ‘셔틀존’ 설치 공약
- 오산인터넷뉴스2022-05-12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가 오산 시내 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셔틀존’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학생과 부모들의 안심 등교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12일 오산 세교에서 만난 학부모들에게 ‘셔틀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이 후보는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 앞에는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이 스쿨존 앞에서는 과속이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비가 오거나, 아이가 다쳐서 등교가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차에 태워 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쿨존에 차를 주정차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
- 송옥주 의원,‘민생 2법’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다. 먼저,「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만 관계기관에 요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병적기록 등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할 ...
- [종합] 전두환, 23일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전두환 씨의 국가장(國家葬) 시행이나 국립묘지 안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씨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가족장(家族葬) 등의 명칭으로 장례가 거행돼 왔으며 국가장은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 절차다. 국가장은 혜택을 제한시키는 규정은 현행법상 마련돼있지 ...
- 강득구 의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으로 학교도서관 역할 확대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2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
- BTS 관련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오늘(25일) 국회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오늘(25일) 이뤄진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포함 여부가 오늘 논의의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는 제외돼 있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예술·체육요원이 ...
- 김홍걸 의원, ‘스텔스 차량’ 난폭운전 시 가중처벌 하도록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2021-07-09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9일(금) 야간에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고 난폭운전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발의했다. 야간의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은 차량을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 한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텔스 차량의 범칙금(승용차, 승합차)은 2만원에 불과하다. 야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 행위 중 둘 이상을 ...
- 박상혁 의원, 항공사업법 발의, 감염병 등 위난상황시 노선 폐지 유예
- 뉴스포인트2021-04-19
- 박상혁 의원, 항공사업법 발의, 감염병 등 위난상황시 노선 폐지 유예[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4월 19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천재지변 발생 시 항공 노선의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국내선 24개, 국제선 254개 등 총 278개 노선이 운항 중단으로 폐지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을 넘겨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노선을 폐지해 ...
- 박재호 의원,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은 미이행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
- 김승남 의원, 어업인 자발적 자원관리협약, 면허어업도 포함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한 그물코 확대, 자율 휴어, 어획보고 등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자원관리 ...
- 김승남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 원.법인중개사 2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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