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82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이용빈 의원, 공공기관 이해충돌 원천 차단 위한 ‘경평 강화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최근 논란이 된 LH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이해충돌 차단을 위한 ‘경평 강화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
-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2-06-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표 청정계곡 마침표 찍는다. “청정계곡법”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
- 송옥주 의원,‘민생 2법’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다. 먼저,「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만 관계기관에 요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병적기록 등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할 ...
- 이권재, 전국 최초 학생안전 위한 학교 옆 ‘셔틀존’ 설치 공약
- 오산인터넷뉴스2022-05-12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가 오산 시내 초등학교에 전국 최초로 ‘셔틀존’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학생과 부모들의 안심 등교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12일 오산 세교에서 만난 학부모들에게 ‘셔틀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이 후보는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 앞에는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이 스쿨존 앞에서는 과속이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비가 오거나, 아이가 다쳐서 등교가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차에 태워 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쿨존에 차를 주정차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
- [종합] 전두환, 23일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전두환 씨의 국가장(國家葬) 시행이나 국립묘지 안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씨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가족장(家族葬) 등의 명칭으로 장례가 거행돼 왔으며 국가장은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 절차다. 국가장은 혜택을 제한시키는 규정은 현행법상 마련돼있지 ...
- 강득구 의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으로 학교도서관 역할 확대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2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
- BTS 관련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오늘(25일) 국회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오늘(25일) 이뤄진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포함 여부가 오늘 논의의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는 제외돼 있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예술·체육요원이 ...
- 김홍걸 의원, ‘스텔스 차량’ 난폭운전 시 가중처벌 하도록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2021-07-09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9일(금) 야간에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고 난폭운전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발의했다. 야간의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은 차량을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 한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텔스 차량의 범칙금(승용차, 승합차)은 2만원에 불과하다. 야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 행위 중 둘 이상을 ...
- 박상혁 의원, 항공사업법 발의, 감염병 등 위난상황시 노선 폐지 유예
- 뉴스포인트2021-04-19
- 박상혁 의원, 항공사업법 발의, 감염병 등 위난상황시 노선 폐지 유예[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4월 19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천재지변 발생 시 항공 노선의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국내선 24개, 국제선 254개 등 총 278개 노선이 운항 중단으로 폐지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을 넘겨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노선을 폐지해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