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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The Psychology Times2022-12-06
-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2021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 ...
-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항만소재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다.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내고, 제안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 그 ...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
-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
- 교육부, 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 불가 (개선)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 반환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보건복지부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경력조회 관련 요건 정비] 결격사유 ...
-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방통위, 시행령 개정
- 와이타임즈2023-07-05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
- 여객·물류 아우르는 가덕도신공항 제도적 기반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021.5.21~20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 ...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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