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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IPI 규정 최종 승인...5~6월 경 유럽의회 승인 후 발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이사회는 공공조달 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을 승인했다. IPI는 EU 기업의 자국 공공조달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제3국 소재 기업의 EU 조달시장 입찰을 제한하거나, 입찰 조건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3월 IPI 규정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 30일(수) 법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오는 5~6월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표결 승인 후 발효된다. 법안은 EU 및 회원국의 1,500만 유로 이상의 인프라 구축 등 도급계약, 500만 유로 ...
- 인천시, 군·구 호칭 순서 바로 잡고 협력체계 강화
- 뉴스포인트2022-08-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군·구의 순서를 바로잡고, 군·구와 협력지원 체계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한다. 시는 '지방자치법'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방행정체계를 ‘군’에 대한 규정 다음에 ‘자치구’에 관한 조문 내용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행정구역 명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군·구의 호칭 순서를 ‘군’을 우선으로 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순으로 한다 ...
- KLPGA, 주관 대회에서 거리측정기 사용 허용 등 각종 규정 변경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KLPGA 주관대회에서의 거리 측정기 사용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챔피언스 투어에서의 거리측정기 사용을 허용해온 KLPGA는 올해부터 KL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정규/드림/점프/챔피언스 투어, 각종 시드전, 선발전, 아마추어 대회 등)에서 거리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거리나 방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고도 변화를 측정하거나 거리, 방향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 뉴스포인트2022-02-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 ...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월 19일 행정예고 하고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국가출하승인 : 생물학적제제(백신·혈장분획제제·항독소 등)를 판매하기 전에 국가가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 및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출현 등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
-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 뉴스포인트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
- 행정안전부,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모전 정의, △ 공모전 계획 수 ...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재청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 국외문화재재단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 근거 등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 문화재지능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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