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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 상대 고리 대부한 범죄단체조직 검거
- 부산경제신문2021-09-28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를 상환받고, 이를 상환치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2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사장,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
- 서영교 의원,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위장전입 조사 촉구
- 여성일보2021-05-20
-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10가구 중 8가구나 된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에는 19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만 2억원에 달하는 경 ...
- 국민권익위, “면책 결정 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인회생 신고 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다 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변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
-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증가…"불법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많아"
- 서남투데이2024-03-05
-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불법대부 ...
- 남촌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채무상담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2022-05-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남촌동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수원권역센터)는 지난 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남촌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채무상담”을 진행하였다.상담분야는 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재무상담(고객의 상활과 미래 목표를 반영한 재무설계), 복지상담(무한돌봄,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자원연계), 채무자지원(불법추심 대응에 대한 상담 제공 및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민금융 상담을 실시하였다.찾아가는 채무상담을 통해 금융 관련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서민금 ...
- 중랑구, 악성체납 끝까지 쫓는다 '6년간의 사투 끝에 체납지방세 21억원 징수'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중랑구가 납부이행을 하지 않던 제3채무자를 상대로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세금 21억은 체납자 A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5건이다. 체납자 A는 2005년 중랑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신탁해 구가 A를 상대로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신탁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과 임대료, 예금 압류 등을 진행했으나 체납세금을 모두 징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A가 지난 2010년 해당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 B가 A의 ...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확대한다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0년 8월 지자체 최초로‘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지원해 왔으나 낮은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확대
- 경기뉴스탑2021-12-2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0년 8월 지자체 최초로‘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지원해 왔으나 낮은 소득기준으로 ...
- 안양시, 찾아가는 심리 취약계층 맞춤형 상담 지원 서비스 호응
- 경기뉴스탑2022-06-23
- 안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코로나19로 압박감을 겪는 청년, 채무자, 거주 취약자 등 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 상담 지원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범계역 청년 출구와 동안·만안 청년 오피스에서 정기적 상담 부스를 운영 중이다. 관내 4개 대학(대림대·성결대·안양대·연성대)에 대해서는 검진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채무자에 대해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정신건강 검진은 물론, 맥파 측정기를 활용해 스트레스 검사를 서비 ...
- 고양시,‘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내년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2020-12-17
-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양시는 올해 5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고,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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