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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 뉴스포인트2022-0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다. 양육비 지급 문제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겪고 있는 공공의 사회 문제이며 아동의 생존권과도 결부된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35%로, 여전히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 2020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강 ...
- 김회재 의원, “양육비 감치명령 90%가 미집행 ...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3년간 양육비 감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이었다. 미집행(583건)률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치명령 집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형편이 되면서 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양육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2022-10-31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용하면 좋아- 남편 안거치지고 (남편)회사 급여 일부 받아▲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질문]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로 하면서 남편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데도 이혼 후 몇 달간만 양육비를 지급하고는 그 후에는 양육비를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도 받아 놓았고, 남편이 직장생활 등을 하고 ...
- 여성가족부, 양육비를 받지 못하신 분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만나보세요
- 뉴스포인트2022-04-1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2020년, 협의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인 두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전 남편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130만 원을 받기로 해지만 이혼 후 1년 동안 580여만 원의 양육비를 받았을 뿐, 이후로는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 즈음...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었고 설상가상 저는 암 판정을, 둘째 아이는 중증도 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육부담에 병원비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조차 ...
- 광주시,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 경기뉴스탑2024-01-0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약 207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완화됐다.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지원 기간 ...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확대
- 경기뉴스탑2021-12-2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0년 8월 지자체 최초로‘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지원해 왔으나 낮은 소득기준으로 ...
- 양육비이행명령으로 미지급양육비 해결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의사가 같고 이혼재산분할, 양육권합의 등의 여러 사안에서 합의가 잘 됐다면 비교적 쉽게 이혼절차가 가능하지만, 대다수 사람이 수월하지 않은 이혼 과정을 겪게 된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이혼방법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혼절차에서 부부가 주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문제 등이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를 양 ...
- 이혼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방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 사이트가 2018년 등장하면서 그제서야 우리 사회에 양육비 미지급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2018년 여성가족부의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78.8%로 한 부모 가구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제재가 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
- 고양시,‘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내년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2020-12-17
-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양시는 올해 5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고,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 ...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확대한다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0년 8월 지자체 최초로‘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지원해 왔으나 낮은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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