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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 ...
- 인천시, 제2기 인권보호관 위촉...인권도시 조성할 것
- 서남투데이2021-05-10
- 인천광역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제2기 인권보호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결정․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10명(비상임 9명, 상임 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2기 인권보호관은 기존 8명의 인권보호관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되며,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조사는 물론 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 및 법률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한 인권보호관의 임 ...
- ‘울산시 인권센터’개소
- 부산경제신문2021-03-04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 기능을 수행할 ‘울산시 인권센터’가 4일 오후 2시 남구 와이에이치(YH)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 내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인권센터는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 및 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특히 인권센터 개소는 울산에도 이제 시정 관련 기관의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 ...
- 대구시, 의성군 소재 통합신공항 상담실 확장 이전!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8월 중 완료할 예정으로 이전지역 주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8월 2일부터 의성군 현장소통상담실을 확장 이전한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 군 공항 내 주한미군 이전에 대한 협상권한위임 절차가 승인됨에 따라 8월 중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시설부지 내 토지 편입 여부와 보상 절차 등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문화체육센터에 소재한 현장소통상담실을 확장 이전한다. 대구시는 현장소통상담실 확장 이전을 통해 ...
- 충북도, 2022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속도감 있게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박차
- 뉴스포인트2022-03-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28일 14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제3차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추진단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추진단*은 경제부지사를 필두로 부단장인 환경산림국장 아래 7개 부문 별 12개 부서장, 연구기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의 견실한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25일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위임사항인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탄소중립 위원회 구성,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구축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도 ...
- 경기도,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기북부 교량 287곳 노면 정비
- 경기뉴스탑2022-09-30
- 경기도건설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경기북부 교량 노면 청소 사업’을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로’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여름철 우기 대비와 추석 명절 전 고향 방문에 앞서 귀향객들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도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정비를 시행했다.사업 대상은 경기북부 지역 소재 전체 교량 287개로 노면 먼지, 흙탕물, 교통사고 잔해물,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배수 장애물(쓰 ...
- 교육부,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전환대출의 구제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2. 28. 공포)되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추가징수액 분납 사유 확대
- The Psychology Times2021-10-07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4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 ...
- 박정산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12-09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의 판매가 가능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 도료류 판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 시 도료류 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면 고체 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도료를 일정량 점포 내에서 저장 ...
-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 시행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건축물관리조례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점검 대상 ▲긴급 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해체의 신고 ▲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이다. 주요 내용 중 주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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