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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취식도 중독' 25번 처벌 60대, 출소 12일만에 재범해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범죄로 25번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이러한 동 ...
- "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에서 ...
-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집유 법정구속 면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징역 1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했고 나머지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했 ...
- 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 ...
- 몬테네그로 대통령·총리 갈등…권도형 때문
- 와이타임즈2024-09-10
- ▲ [두바이=AP/뉴시스] 밀라토비치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기후 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몬테네그로에서 야코브 밀라토비치 대통령과 밀로이코 스파이치 총리가 갈등하고 있다. 갈등이 증폭된 원인으로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과 관계성이 지목받고 있다.9일(현지시각)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스파이치 총리가 권씨와 관계를 진실하게 설명하지 않아 신뢰를 훼손했다"며 갈 ...
- 문신 보여주고 손님 욕설해 쫓아낸 뒤 셀카 .MZ 조폭일당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 ...
- 수면제 탄 분유로 3개월 된 딸 숨지게 한 40대 아빠 2심도 중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 ...
- "술 마시며 바둑, 깨 보니 죽어있어" 2심도 징역 15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2
- [전남인터넷신문]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중형이 유지됐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
-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들,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전현직 목포시장의 부인들이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현 목포시장 부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김 전 시장의 부인인 A ...
- 초등생과 조건만남, 항소심도 징역 10∼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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