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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 보호관찰 종료 5개월 남기고 마약 유혹 넘어간 6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우종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신청하고 해당 경찰서에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순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사람으로, 그간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원호 및 지도감 ...
- 장용준, 2심 징역 3년 구형…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 재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장용준(22·래퍼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구형(징역 3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장용준의 형 ...
- 광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명령 불응자 구인-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사회봉사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58)를 구인 조사하고 9월 22일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광주보호관찰소에 미신고하였다．광주보호관찰소에서는 출장 면담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회봉사 미신고 사실과 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할 것을 독려했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
- '정경심 PC은닉' 조국일가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 와이타임즈2021-07-08
- ▲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19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0년 정 교수를 소개받은 김씨는 2014년부터 ...
-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재범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교도소에 수용되었다.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소재불명된 상태로 10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허락없이 침입하는 등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여, 지난 9. 23.(송달 10.5.)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집 ...
- 해남보호관찰소,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B씨(남, 58세)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여 2021. 1. 7.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금을 횡령한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장흥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해남보호관찰소는 2020. 10. 14.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 ...
- 집행유예중 사고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유력"
- 와이타임즈2021-09-23
- ▲ 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문가들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
-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2021. 12. 6.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한 10대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되었음을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작년 9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분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여 소재를 숨긴채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하였다. 올해 12월 7일 형이 확정되면 A군은 유예되었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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