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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복사 허가에 2차 가해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15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피해자들은 그동안의 JMS 측의 행태로 볼 때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19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
- '피고인 중앙지검장' 불명예 이성윤…"거취 결단" 압박
- 와이타임즈2021-05-12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안팎에선 주요 사건이 몰려있는 검찰청을 피고인 신분 지검장이 이끌기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 ...
- 김성태 "검사실서 술?…상식적이지 않다"
- 와이타임즈18시간 전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9일 수원지법에 출석하기 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술자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 전 회장은 19일 자신의 횡령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술자리는) 불가능하다. 오랫동안 가까운 형, 동생으로 지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 ...
-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 진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 ...
- 외도 의심해 얼굴뼈 부러질 만큼 여친 폭행 . 3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3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먹질하고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어기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
-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했다…박범계 첫 인사
- 와이타임즈2021-06-04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후임엔 이정수(52·26)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한동훈(48·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이들을 포함해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11일이다.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부터 26기까지 이뤄졌다.이번 ...
- 초등생과 조건만남, 항소심도 징역 10∼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 ...
- 제주특별자치도, 4·3군사재판 수형인 사실조사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 자료는 물론, 수형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해 왔다. 도는 희생자 결정자료의 이름, 등록기준지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단순 비교하여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당시 집에서 불리던 이름(異名), 어릴 때 불리던 이름(兒名) 등과 호적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 거 ...
- 송영길 또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장 검토
- 와이타임즈2024-04-03
- ▲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신청 기각 이후 연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신청 기각 이후 연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 불출석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인영장 발 ...
-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술 마셔 유산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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