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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제7회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및 일반안건인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오늘 심의·의결된 대통령령안 37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1건은 작년 12월 국회 ...
- 항로표지 종사자들을 위한 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월)부터 5월 9일(월)까지 43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 동안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항 ...
- 문재인 대통령, 제34회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
- 문재인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부산시청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안 심의 전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
- 문재인 대통령, "사전투표 문제점 교훈 삼아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당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내일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를 말하며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 ...
-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 문재인 대통령, 제9회 국무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
- 문재인 대통령, 제9회 국무회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
-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서남투데이2023-11-10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
-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서남투데이2024-03-2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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