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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소방 법률지원단’…법률상담·법률자문 1년새 47.7%↑
- 경기뉴스탑2024-01-11
- 경기소방법률지원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수행한 소방활동 법률지원이 전년 대비 4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동행 14건, 소송지원 등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665건) 대비 약 47.7%(317건)가 증가한 것으로 운영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소방 ...
- 담양군, 전국 최초 ‘향촌변호사’ 도입 4개월, 군민 법률 불안 해소에 기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위촉한 ‘향촌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해 12월부터 ‘향촌변호사(변호사 김혜인)’를 위촉해 군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총 11회 상담(매주 월요일)을 진행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면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담양은 지역에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지소가 없는 상태로, ...
- 법률 지식이 경쟁력이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4
- [전남인터넷신문]전극수 변호사(전 숭실대 법대 교수)가 29일 신간 <법률 지식이 경쟁력이다>를 펴냈다.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 법률 121 문답'을 부제로 발간한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힐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작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옛적의 이야기"라며 "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말한다. "법을 알면 힘이 된다"는 그는 " 이 책에 소개한 121문답만 이해해도 법률문제의 고민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도서출판 (주) 경향뉴스원에서 발행한 이 책은 다양한 법 ...
- 법쇼X글로싸인, 법률 서비스에 '전자계약 활용 촉진'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2021-02-20
- (사진=법쇼 제공)[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법쇼는 지난 17일 글로싸인과 법률 서비스에 전자계약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쇼는 비대면 환경에서 법률 및 행정 서비스 상담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원스톱 리걸테크 플랫폼이다. 300여명의 전문자격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행정사·변리사·회계사·감평사·속기사) 등이 이 플랫폼을 활용 중이다. 글로싸인과 법쇼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울산 지역을 비롯한 경남권 전반에 전자 계약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이진일 글로싸인 대표와 ...
-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 뉴스포인트2022-04-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재)충남청소년진흥원과 함께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빚 대물림 방지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는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 법적인 절차 지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등이다. 빚 대물림은 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함에 ...
- 대전소방본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월 1일부터 분리 시행
- 뉴스포인트2022-11-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합하게 규정되어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됐다. ...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한달…삭제‧법률 등 830건 지원
- 뉴스포인트2022-05-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3월 29일 문을 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약 한 달 동안 삭제, 수사‧법률, 심리‧치유 등 총 830건을 지원했다. 수사‧법률지원 119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삭제지원 400건, 일상회복지원 38건 등 총 830건을 지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은 총 79명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유포‧재유포 등의 피해가 있었다. 피해자 지원 사례로는 ▴아동‧청소년을 사이버 스토킹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해 ...
-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입법고문으로는 한국지방정부연구원의 김회창 교수, 법률고문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임세진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 위촉된 고문은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의회의 운영과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지원하게 된다. 정문영 의장은“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 ...
- 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개최
- 뉴스포인트2022-05-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난 5월 20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백경 소속 김도형, 이정훈 변호사의 지역 봉사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농산물유통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내 법인과 공판장 소속 유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금전관계(채권·채무)로 인한 채권손실, 채무불이행 등의 어려움이 유통종사자들에게 많았던 점을 고려해 ...
- 어디선가 누군가에 법률고민 생기면… 종로구,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뉴스포인트2022-07-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는 주민들이 처한 생활 속 법률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맞춤형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법률홈닥터 ▲마을세무사이다. 먼저 일명 우리동네 법률주치의를 표방하는 ‘마을변호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관내 전 동주민센터를 찾아 민사, 가사, 형사, 상사 등 전 분야에 걸친 생활법률 상담을 이끈다. 여기에 더해 올해 6월부터는 ‘마을법무사’ 역시 17개 동주민센터에서 구민 생활과 한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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