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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2021년 하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 추진
- 뉴스포인트2021-09-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음성군 수도사업소가 오는 17일까지 '2021년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에 나선다. 6일 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804건에 약 8천224만원이며, 그 중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건수는 164건에 약 1천474만원이다. 이에 따라, 군 수도사업소는 2개의 체납징수반을 구성·운영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전화 납부독려와 1회 이상 직접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징수반의 자진납부 독려 불응 시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 ...
-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 ...
- 무주군, 귀농인의 집 입주 희망자 받습니다
- 뉴스포인트2022-08-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무주군농업기술센터가 도시민들의 안정적 무주정착을 위해 마련된 귀농인의 집에 입주할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무주군이 직영하는 귀농인의 집은 오는 12일까지 모집하며, 무주군 무풍면 대덕산로 121에 주소를 두고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군 전입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또는 무주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으로 수와 연령, 정착 계획, 귀농 교육 이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귀농인의 집 사용료는 55만4,400 원이다. 상하수도 및 전기 사용료 등 공과금은 입주자 ...
- ‘진해항’항만시설사용료 지방 세입으로 변경 확정
- 부산경제신문2023-09-11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이양 받은 진해항(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2024년부터 국가 세입이 아닌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되어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와 더불어 재정 권한까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항만관리‧운영 및 정책에 관한 역량 강화와 장래 부산항 진해 신항 확장에 따른 국가항만정책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지방관리무역항(경상남도 관리)인 진해항 관리 이전을 건의하였고 2023년 4월 27일 자 지방분권법 개정 시행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 관 ...
- 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군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뉴스포인트2021-08-1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유재산 임차인을 돕기 위해 군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92건, 4055만5000원을 감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은 지난 6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 대상자, 사용·대부 요율, 피해기간 산정, 피해입증 방법, 환급기간을 확정해 이뤄졌다. 감면 대상자는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용·주거용·기타용도 임차인은 제외됐다. 또한 사용·대부 요율은 코로나19 관련 행정기관 규제로 ...
- 부산항 항만시설사용료 업무’비대면 서비스 확대
- 부산경제신문2021-03-18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부산항만공사(BPA)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항만공사 최초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를 사용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출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http://www.new.portmis.go.kr)을 개선해 운영 중이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용료 고지 및 납부 업무를 비대면 서비스로 확대한다.그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대리점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사용료를 조회하고 전자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의원(국민의 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목적 및 위치, 관리·운영의 위탁,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 제한, 시설사용료 반환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돈내코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충룡의원은 “최근 캠핑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돈내코 계곡 및 캠핑장을 찾아오는 ...
- 과천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2022-01-14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했다. 해당 기간 동안의 감면액 규모는 총 3억4900여만원이며, 그중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 규모는 3억600여만원에 이른다. 시 ...
- 트위치에 이어 유튜브도 화질조정? 유튜브 망사용료 논란 틈타 4K 유료화 테스트
- 갓잇코리아2022-10-06
- 유튜브, 4K 영상 재생 유료화 테스트 국내 이용자 타깃 프리미엄 해상도 테스트 진행되나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현재 국회엔 트위치,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ISP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한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애초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트위치, 구글 등이 여론을 흔들면서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뚜렷한 상황이다. 게임 방송 스트리밍 트위치는 국내 이용자의 동영상 화질을 ...
- 이원욱 위원장,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 법제화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5일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 제3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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