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6,68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손본다
- 뉴스포인트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및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 ...
- 제주도, ｢4·3사건법｣ 시행령 개정, 폭넓은 가족관계 정정 근거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규칙)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확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대상자가 희생자로 한정돼 있어,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
-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2-04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
-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되어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 ...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어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온바, 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ㆍ건의, 교육․훈련 등을 규정(안 제6조)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제7조 ...
- 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
- 국민권익위, "지방세 납부 고지 사실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또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 AI 면접? 근거와 로직에 대한 또 다른 관점
- The Psychology Times2021-02-22
- * 개인적으로는 저의 영역 외의 다른 사람 전문가 분들의 활동이나 작품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른 전문가 분들이 개발하신 제품이나 작품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는 더더욱 안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최근 AI 면접과 관련해서 제 고객분들의 많은 피드백과 문의사항들이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한번 조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감히 글을 써 봅니다. * 참고로 저는 임상/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정신과에서 심리평가/진단 및 정신감정과 심리치료를 전공한 임상가이면서, 동시에 HR에서는 선발 평가 및 리더십 역량 ...
- 김보라 인성시장 후보, “지금은 안성발전의 획기전 전환 시점 .. 사실을 근거로 발전적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때”
- 경기뉴스탑2022-05-18
-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사진=김보라선거캠프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는 16일 국민의힘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림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과 시민 간 신뢰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김보라 후보는 작년 1월 체결한 안성시·경기도·용인시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은 사업 관 ...
- 김영기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2023-12-18
- 김영기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의왕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도는 전국 다문화가족의 30%에 이르는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주로 자녀 교육 위주였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