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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이재준 수원시장이 강조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포함
- 경기뉴스탑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 ...
- 제주도,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제주도의회·4·3유족회·제주도민들의 협력으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22, 23일 양일에 걸쳐 제주도의회 및 4·3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 등 행안위 소위원회 ...
-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비건뉴스2021-09-29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지난 28일 법무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이에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고 1991년 동물보호법이 ...
- [핫-이슈] 전국지역신문협회 330여 회원사 ,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햐야"
- 영천투데이2021-08-2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국내 최대 이슈로 부각돼 전세계 언론인들까지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행처리 일명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신문협회가 발끈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5일 중앙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지 할 것을 주장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도·군·구에서 330여 언론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각 지방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전국지 ...
-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
-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투표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2-12
-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사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투표 언제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운영시간 ...
-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9
- [정치=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28일(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28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
-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2차로형은 안전하게, 초소형은 편리하게”바뀐다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로 진·출입부,회전부,원형교통섬으로 구성되며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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