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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초.중.고교 법인 ‘정관 목적’ 독자성 보장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34개 학교법인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정관 목적으로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정관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는 2005년 폐지된 정관 준칙 때문이다. 학교법인 설립 당시,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립학교 종류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이 담긴 정관을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예시한 정관 준칙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참고로 문교부는 1960 ...
- 세종시, 지역업체 보호로 지역 경제 살린다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개정·고시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신인도 평가 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4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종전 1.5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의 분야별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별로 최고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
- 의왕시, 11년간 부동산 미등기로 고통받은 민원 ‘관공서 대위등기’로 해결
- 경기뉴스탑2022-01-2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매매, 분양 등 특정승계에 대한 관공서 강제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인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6월 접수된 이번 민원은 2011년 12월경 민원인 B씨가 소유자 A씨의 분양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로부터 이중전세, 과다대출, 소유권미등기, 연락두절 등 11년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
- 국제이혼소송, 외국서 받은 이혼판결 국내 효력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을 보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갖추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58조의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 ...
- 서울시, 현장혼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정부에 재건의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 환경부, 도료 중 유해물질 사용 규제한다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4월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 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 ...
- 환경부, 도료 중 유해물질 사용 규제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4월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 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
- 인사혁신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 ...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03.15.) - 기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 - 개선(상향 입법):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 명시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
-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4호, 2022. 3. 2.시행)’ 개정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등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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