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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발음 상 ‘하이에나’ 연상되는 여권 영문이름 변경 허용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한글성명을 영문성명으로 바꿨을 때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영문이름을 ‘HENA’에서 ‘HANNAH’로 변경하려는 하(HA)씨 성의 고등학생 ㄱ씨의 신청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다며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2009년 당시 7세이던 ㄱ씨는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가기 위해 영문이름을 ‘HE ...
- 국민권익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봐야“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유예 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올해 8월 16일까지 출국기한유예를 허가받고 국내에 체류하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자 그 다음날인 17일에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장 ...
- 국민권익위, ‘본인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씨는 한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 ...
- 국민권익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봐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유예 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올해 8월 16일까지 출국기한유예를 허가받고 국내에 체류하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자 그 다음날인 17일에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 ...
- 국민권익위, ‘주차금지구역 대기 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승차 거부 아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ㄱ씨는 2021년 2월 15일 8시 34분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승객을 태웠으나, 승객은 약 500m 이동 후 하차했다. 승객은 ㄱ씨의 택시에 탑승해 ...
-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국가유공자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할 것을 결정했다. 유공자의 둘째 자녀인 ㄱ씨는 2019년 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지청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됐으나 첫째 자녀인 ㄴ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자의 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기 ...
-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국가유공자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적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할 것을 결정했다. 유공자의 둘째 자녀인 ㄱ씨는 2019년 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지청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됐으나 첫째 자녀인 ㄴ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자의 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지 ...
-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79년 5월 군에 입대해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1980년 11월경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과 군 ...
-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 ...
- 국민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실질적인 주택 소유·처분권 있는지 살펴봐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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