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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기관경고--주의--시정 무더기 처분 받아...승진 할 수 없는 승진예정 직급 22개 승진시켜
- 영천투데이2021-10-1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기관경고 및 주의, 시정 무더기 처분 받아경북도-지난 5월 영천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12일 공개경북도가 지난 5월 실시한 올해 영천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12일 道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道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천시는 모두 37건에 시정 19건(기관경고 2건), 주의 17건, 재정조치 중 회수 3건에 23,283만원, 감액 1건에 11,027만원, 추징 5건에 90,228만원 등 모두 45건이다.우선 기관인 영천시장학회와 영천시는 지정기탁금 접수 방법 및 운영 부적정과 보현산 별빛촌캠핑장과 관련해 ...
- 안성시,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내달부터 운행정지 처분 시행
- 경기뉴스탑2023-06-28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내달(7월)부터 자동차 검사 장기(1년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금년 4월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안성시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우선 사전 예고를 실시한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7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 ...
- 인천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시 공무원 징계 등 처분기준 마련
- 뉴스포인트2022-04-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실시와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한 사항을 담은‘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시행으로 인천광역시는 안전감찰 조직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제거해 사고를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임무 ...
- 수원시, 2개 동 소각용 쓰레기 3일 간 자원회수시설 반입정지 처분
- 뉴스포인트2021-06-07
- 수원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돼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2개 동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들이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 ...
- 서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7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서귀포시청 별관 6층 다목적실에서 오는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을 하기 전에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 2021년 정기조사 대상 중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887명‧1.241필지‧176ha는 처분 의무부과를, 농치처분명령 유예를 받았지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 ...
-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 경기뉴스탑2023-05-2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
- 국민권익위,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잘못“
- 뉴스포인트2021-08-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쉬미항 여객선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진도군 가사도 주 ...
- 국민권익위,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잘못“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쉬미항 여객선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진도군 가사 ...
- 오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 오산인터넷뉴스2023-11-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알렸다.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다. 시가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처분 대상자는 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 체납액은 9억3천8백만 원이다. 관세청은 고액 상습 ...
- 행정안전부,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인이상 청문주재자 둔다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행정절차법(’22.1.11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청문 주재자 선정, 온라인공청회 실시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과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행사항을 담은 같은 법(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수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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