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1,84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8일 국무회의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
-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ㆍ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여 공포한다. 먼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이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 ...
-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The Psychology Times2021-11-23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2021.7.20. 공포, 20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 ...
-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4)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
- 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6-22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학교급식법'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원아 수 50명 이상 100 ...
- 교육부. 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
- 교육부. 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소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 ...
- 장해어선원 재활비 지원 등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산경제신문2021-08-10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10일부터 2021년 9월 23일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로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
-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뉴스포인트2022-10-0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정부는 10월 5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이러닝(e-learning)운영관리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러닝운영관리사는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활성화로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설된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3년 하반기 첫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공포일 시행)에는 이러닝운영관리사 종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